[뉴스포커스] 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…노동계 반발 불가피<br /><br /><br />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 중인 여야가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,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조금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국민의힘 통합경선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불참시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내용인데요.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최종후보를 사실상 100% 시민경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결국 안철수 대표 등 외부인사를 당 내 경선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같은 날 안철수 대표는 당내경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? 달라도 너무 다른 양측 과연 단일화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여부에 명확한 출마의지를 밝혔습니다. 불리해진 선거구도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이번 달 안에는 출마 결심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. 박주민 의원은 여러 고민 끝에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. 결국 여당 경선 구도는 제 3의 인물이 없는,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으로 좁혀지게 될까요?<br /><br /> 여야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 소상공인, 점포 규모 1천㎡ 미만인 자영업자 등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노동계를 비롯해 정의당, 유족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?<br /><br /> 여야는 오늘 법 적용 유예 등의 최종합의를 한 후 내일 본회의에서 이번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의석수상 통과에는 무리가 없지만, 부담은 역시 유족들과 함께 당 대표까지 단식에 들어간 정의당 아닐까 싶어요. 설득이 되겠습니까?<br /><br />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화두로 제시하고 나섰습니다. 물론 이낙연 대표가 언급했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는 "대통령 고유 권한"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만 박 의장의 '국민통합' 언급 계기로 정치권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여론 조사에서 찬반 의견이 47.7% 대 48%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런 상황이라면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고 평가하기엔 이르지 않나 싶거든요?<br /><br />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 야당지도부를 만났는데요. 이 자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주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국민의힘에서 사면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참석합니다.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5부 요인과 여야 당 대표, 그리고 국민 8인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인데요.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